5 Tips about 개인회생 You Can Use Today

5 Tips about 개인회생 You Can Use Toda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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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실이 인정된다면 파산신청 자체를 불허가한다거나 면책 대상에서의 제외, 면책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.]

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·구·읍·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(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)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불이익의

어찌보면 개인파산절차에서 대리인의 역활도 중요하나,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면책을 받고 못받고는 파산관재인의 역활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이런 건 채무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. 

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할 경우 차별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.

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, 반면에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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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파산선고기일은 한달전쯤에 확정이 되고 이를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알려주므로 채무자는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.

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개인회생은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
다만,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.

위의 서류와 파산요건만을 검토(여기까지 절차에서는 면책 요건은 검토의 대상이 아님) 후 아래와 같이 파산선고를 합니다.

최저생계비에 대해 간략히 안내하자면 최저생계비는 최소한의 인간다운 생활을 유지하기 위해 필요한 금액으로, 부양가족의 수에 따라 차이가 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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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부산개인회생 신청 여기에서 규정하는 ‘재산의 은닉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. 참고하세요.